조사대상은 총 1만2635필지 2211만160㎡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다. 군은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해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원상복구 조치도 내려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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