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범위 확대추진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종전 양형위에서 양형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알선 범죄'를 이번 양형기준 설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면 형을 가중한다는 내용의 신설 조항도 양형기준에 포함시켰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이날 10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다 미수에 그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양형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없고 미수범죄의 행위와 형태, 법익 침해 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이밖에 양형위는 Δ음란 영상물 소지 및 상습 제작 Δ허위 영상물 등 편집·반포·영리목적 반포·상습범행 Δ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오는 9월 심의 뒤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11월2일 공청회를 거쳐 12월7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 대법원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도 수정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독립적인 양형기준 편제 여부를 포함해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수정 작업을 마친 후 2021년 1월에 양형기준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같은 해 3월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양형기준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제7기 양형위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또 개정된 법률을 반영한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마약류관리법 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개정에 따라 설정 범위를 변경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구간, 5000만원 이상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구분되면서 소유형 분류 기준인 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중 3000만원 기준을 삭제했다.

가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마약 식물 등을 재배하거나 추출하거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