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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급변한 통상환경…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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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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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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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급변한 통상환경…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한다
정부가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행 제도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19(COVID-19) 대유행과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피해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방안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범위 확대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근거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FTA로 인한 관세와 수입증가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단기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와 펀드출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시 전직과 재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측은 FTA뿐만 아니라 통상환경 급변과 교란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근로자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EU(유럽연합)의 EGF(유럽세계화조정기금)와 미국 TAA(무역조정지원제도) 등 무역협정과 무관하게 통상 피해를 지원하는 해외사례는 있지만, 두 제도 모두 실직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이들 제도와 달리 통상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통상문제는 FTA가 거의 유일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했다"며 "지원대상을 넓힐 필요성이 나왔다"고 연구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확대 시 글로벌 통상규범과의 충돌 여부, 국내법 개정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쳐 필요성과 국내외 법적 문제 등을 검증한 뒤, 입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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