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했어야, 죄송스런 마음"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전날부터 이어진 8차 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했으며 자정을 넘긴 9차 전원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했다. 최종적으로 공익위원 안인 8720원을 놓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표결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0.7.14/뉴스1

"최소 동결했어야 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5%(130원)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이긴 하지만 이미 최근 4년간 35% 가량 급격하게 인상된 점과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 유행)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세업체의 경우 주휴 수당 등을 넣으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400원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결정권)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향후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해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