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방위백서도 '독도는 일본땅'…16년째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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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실린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의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다. (일본 방위백서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방위성은 14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매년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등을 정리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다.

방위성은 작년에 이어 올해 백서에 게재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와 '우리나라(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도표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란 표기와 함께 자국 영공·영토에 포함했다.

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실린 '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이미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의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다. (일본 방위백서 캡처) © 뉴스1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방위성은 이번 백서에서 작년 7월 러시아 공군의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주변의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해 한국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차단기동을 펼치고 경고사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국 영공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러시아 A-50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겨 당시 우리나라(일본)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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