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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변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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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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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일부 의원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언급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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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이 선심성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민주·용인7)은 14일 도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 이후 기본소득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잡아야 하는 게 과제”라며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자칫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 관련 정책을 조급하게 시행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을 시행한 바 있다.

도지사 취임 후에는 청년배당과 같은 개념의 ‘청년기본소득’(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24세 청년)을 시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김재균 의원(민주·평택2)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이 노력하지 않고 받는 성과이다. 어떻게 보면 젊을 때부터 게으른 도민을 만드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표시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예산의 경우 항상 찬반이 있는데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어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분기 13만8000명, 2분기 13만6000명이고, 지난해 11월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수혜자의 8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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