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5년간 160조 붓는다…190만명 고용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7.10/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로 나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7월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60조원은 구체적으로 △그린뉴딜 73조4000억원 △디지털 뉴딜 58조2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 28조4000억원"이라며 "국비를 114조1000억원 투입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190만여개에 대해선 "디지털 뉴딜로 90만3000개, 그린뉴딜로 65만9000개, 안전망 강화로 33만9000개를 각각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은 4대 역점분야(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와 12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그린 뉴딜은 3대 역점분야(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와 8개 프로젝트로 이뤄졌다. 안전망 강화는 2개 역점분야(고용사회안전망, 사람투자)와 8개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히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대표 사업으로 공공데이터 14만개 공개 및 데이터 댐 구축, 8400여 개 기업 데이터 바우처 제공,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 등을 제시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산업 생태계를 지원할 것"이라며 "장차 탄소 넷제로(Net-Zero) 사회도 지향하겠다"고 했다. 대표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노후건축물 23만호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녹색 융합 클러스터 6개소 구축을 꼽았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사람 중심의 포용가치를 우선하겠다"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10만명,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20개 프로젝트를 융합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대표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다.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협업과 실행이 관건"이라며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그 아래 당정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래세대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