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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경제위기 속 최저임금 꼭 올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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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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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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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 "생존을 위한 사투 고려해야 한다", 현행 결정체계 개편하라 비판도

코로나19(COVID-19) 여파에도 불구,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1.5%(130원) 인상한 시급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기업인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이긴 하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최근 4년간 35% 급격하게 인상된 점과 코로나19에 따른 외부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영세업체에서 주휴수당을 넣으면 최저임금이 1만400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기를 바랐지만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재계에선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은 "이런 결정 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앞으로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결정체계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해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도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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