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또 "독도는"…한국 언급순서 더 밀려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일본 정부가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 16년째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시했다. 안보 협력 관련국 설명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두 계단 뒤에 나왔다. 2018년 말부터 한일 갈등이 심해진 이후의 변화다. 북한에 대해서는 높아진 위협감을 드러냈다.

14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위성(국방부)의 2020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이날 방위백서 요약본은 한글판으로도 공개됐다.

이번 방위백서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항목에서는 "영토 문제와 통일 문제 등 종래의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라고 쓰고, 관련 지도에 독도 자리에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이 부르는 명칭) 영토 문제"라고 적었다.

또 일본의 주요 부대를 표시한 지도에서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라고 써놔 자국 영토인 것으로 표시해놨다. 지난해 6월 러시아 폭격기 두 대가 독도 위 영공을 침범했던 것도 다케시마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적어놨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2020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 지도 가운데 위편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놨다.

방위백서에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과의 안보 협력 내용을 기재하는 '안전보장협력' 항목이 있는데, 한국은 호주,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기술돼 2순위였던 2년 전보다 사실상 지위가 격하됐다.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갈등 이후 양국의 대립은 확대돼왔고,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도 일본은 이 항목에서 한국을 네 번째로 다뤘다.

한편 북한의 위협 정도에 대해서는 표현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 및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는데,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실용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했으며,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또 북한의 공격 형태가 복잡·다양해지고 발사 징후 조기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담았으며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