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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명희 비토?…정부 "반응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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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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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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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인물경쟁력으로 돌파…WTO 되살릴 것

(인천공항=뉴스1) 김명섭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오는 15~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WTO 특별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위해 출국하고 있다. 유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WTO 사무총장 후보로서 정견을 발표하고 회원국 주제네바 대사들과 만나 지지층을 확보할 계획이다. WTO사무총장은 후보 정견발표와 선거운동, 단일후보 압축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순에 최종 선출될 전망이다. 후보는 8명이다. 2020.7.11/뉴스1
(인천공항=뉴스1) 김명섭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오는 15~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WTO 특별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위해 출국하고 있다. 유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WTO 사무총장 후보로서 정견을 발표하고 회원국 주제네바 대사들과 만나 지지층을 확보할 계획이다. WTO사무총장은 후보 정견발표와 선거운동, 단일후보 압축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순에 최종 선출될 전망이다. 후보는 8명이다. 2020.7.11/뉴스1
정부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견제하는 일본 언론에 대해 "일희일비해 반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 인물경쟁력을 중심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통상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기에 빠진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할 적임자로 유 본부장의 경쟁력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단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언론에 대해 일희일비하며 반응할 생각이 없다"며 "일본을 포함해 모든 나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 본부장은 이주 예정된 정견발표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 출장 중이다. WTO 사무총장 입후보 등록결과 오콘도-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 등 8명이 출마했다.

정부는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가 무너져가는 다자무역체계를 복원해 한국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일본과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출규제 대응과 유 본부장 출마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의 생사는 우리나라의 생사와 직결된다"며 "WTO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번에 될 사무총장은 (위기를 해쳐가기 위해) 외교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통상 관련) 전문성도 있어야 한다"며 "WTO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언론 반응과는 달리 정부가 낙선운동을 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관계자는 "선거구조상 일본이 낙선 캠페인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WTO 사무총장 선거는 지금까지 후보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는 포지티브 선거를 해왔다"고 했다. 이어 "출마도 하지 않은 나라가 네거티브 선거를 할 정도로 WTO 내 일본 위상과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관련 대응은 예정대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는) 법원의 결정이고 일본이 대응하겠다고 스스로 말한 상태"라며 "불법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과 별개로 수출규제는 수출규제대로 꾸준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WTO 제소절차가 재개돼 이달 29일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자동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첫 안건 제기시(6월29일)에는 피소국에 거부권한이 있으나 두 번째부터는 거부권이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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