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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노한 勞 "역대 최악" 정부와 극한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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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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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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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죽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올리기로 의결한 것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다. 향후 극한 갈등이 예고돼 우려를 키운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2.7%), 2010년 금융위기(2.75%)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 폭에 노동계는 '좀스러운 최저임금 인상' '최악의 수치'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양대 노총이 최임위 근로자위원을 사퇴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에 노한 勞 "역대 최악" 정부와 극한 갈등 예고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노동계, 최임위 위원 사퇴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1.5% 인상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이러한 수치를 보지 못했다"며"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어떠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으며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숫자에 대한 참담함은 형용할 수 없다"며 "공익위원들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 등을 이유로 내놓았지만 모든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주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정해진 것이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는 지적과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 같은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위기 논리와 삭감, 동결안 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치는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격앙된 반응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이미 표출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비판하며 중도 퇴장한 데 이어 13일 전원회의는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안을 확인한 직후 최저임금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사용자위원 편을 들면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총이 특히 최임위 근로자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노동계의 투쟁 확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 대변인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국노총도 "최임위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 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택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 측의 -1% 삭감안 제출은 최저임금위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사진=(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윤택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 측의 -1% 삭감안 제출은 최저임금위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사진=(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극단적 대정부 투쟁은 고려안하지만...'노사정 대화'에 찬물 우려


노동계는 일단 총파업 등 극단적인 대정부 투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대의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우세한 가운데 합의안 반대에 힘이 실릴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한 민주노총 현장 관계자는 "언제부터 자본(기업)과 정부가 노동자의 편이냐"며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와 임단협 시즌을 맞아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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