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최소 동결 기대, 취업난·고용불안 가속화"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전날부터 이어진 8차 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했으며 자정을 넘긴 9차 전원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했다. 최종적으로 공익위원 안인 8720원을 놓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표결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0.7.14/뉴스1

"최소 동결을 기대했는데 아쉽다."


재계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5%(130원) 올린 시급 87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만족하기 어렵지만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였지만 최저임금이 최근 4년간 35% 가량 급격하게 인상된 점과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 유행)으로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진 않은 결정이란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측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게 죄송스럽다"면서 "실제로 영세업체의 경우 주휴 수당 등을 넣으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400원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청년층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코로나19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선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계에선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결정권)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향후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도 노사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종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 됐다"며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1대 국회에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조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면서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