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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성범죄 피고소인 숨져도 조사"…'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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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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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2020.7.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2020.7.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4일 성범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숨져도 고소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 있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고소사건이 대표적이다.

양 의원은 "피고소인이 숨졌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는 법 시행 이전에 고소된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뒀다.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박 시장의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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