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살인자도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있다"

장성근 변호사 / 사진=장성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장성근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됐다가 사임하게 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4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논란에 휩싸여 스스로 사임하게 된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12일 장 변호사는 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선임됐으나 n번방 사건의 공범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하루만에 사임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사임을 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윤리규약 제16조 제1항에는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을 보고 선별적으로 변호활동에 나서며 의뢰인의 수임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엔, 변협은 그러한 '선별적 변호'를 징계할 수도 있다.

변협은 "과거 수사기관이 부당한 구속과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여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형벌에 처해진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규정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을 보장받게 되었다"며 "만약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비해 열세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윤 모 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특정한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점은,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와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수행한 사건을 가지고 그 변호사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변호사의 선별적 변호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장 변호사는 n번방 사건 공범의 부모의 부탁으로 수임했다는 점을 사건이 공론화 된 수개월 전부터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수사·재판이 진행중이던 수원지검·지법을 담당하는 언론에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해 이미 장 변호사의 선임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 쪽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문제삼아 하루만에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과 공수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2020.7.8/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