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18만 신기술 인재로 한국판 뉴딜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예술인과 특고 등 고용보험 지원대상을 늘려나간다. 방문판매원이나 비데·정수기 점검기사 등 대여제품 방문점검인도 산재보험에 들 수 있게 한다. 미래 신기술분야 실무인재를 18만명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40개 운영하는 등 사람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단기적 고용 충격을 극복하는 걸 넘어서 미래 고용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2025년까지 28조4000억원을 들여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예술인·특고에게 고용보험 문 열어준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 신청 접수 첫 날인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민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우선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24조원을 투입한다. 예술인과 특고 등 고용보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을 특고 산재보험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2022년까지 고소득·고자산가만 제외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도 개편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시행하고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과 120% 이하 청년에게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최대 6달간 월 180만원을 받는 청년 디지털일자리를 내년에 5만개 발굴한다. IT 직무 활용 또는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 매칭을 주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한 위험현장 순찰대인 '안전보건지킴이'를 400명 채용한다.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신기술 실무인재 18만명 키운다

지난 5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시 관계자들이 '와이파이6' 사전 기술검증을 위한 장비 성능평가시험(BMT)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제구조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 등 포용적 사람투자에는 2025년까지 4조4000억원을 들인다.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를 10만명 만들기 위해 박사급 산학협력연구단을 4→6개로 늘린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40개 운영한다. 기후변화·그린엔지니어링 등에 특화된 녹색융합기술 인재도 2만명 양성한다.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도 18만명 키운다.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을 내년 4만명, 이후 매년 5만명씩 지원한다. 대학생 신기술분야 융합전공도 40개교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협약기업만 활용가능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개방해 디지털 융합훈련 기회도 준다.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곳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 노후 와이파이 1만8000개를 교체하고 고성능 공공 와이파이 4만1000개를 신규 설치한다.

전국민 대상 '디지털 역량센터'는 6000곳 운영하며 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활용, 디지털 윤리 등을 가르친다.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 제작·제공을 2025년까지 전체 도서출판 대비 12→27%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