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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한국판 뉴딜? 무작정 돈 풀기 전 규제부터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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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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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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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사진=뉴스1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한국판 뉴딜' 정책 구상에 대해 "무작정 돈부터 풀기 전에 규제부터 풀 생각을 해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5년간 160조원 투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돈 써서 국가 대전환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나라든 진즉에 성공했을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 혈세를 푸는 5년치 생색 계획은 염치도 없고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세계 경제 선도를 위한 '담대한 여정 선포'라는데 최강 데이터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지형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는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 정부는 세계가 혈안이 돼있는 디지털 혁신은 노조 눈치를 보며 규제로 모두 꺾어놓고 과거 산업단지에 '팩토리', '그린', '스마트'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만 얹어 눈속임을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투자를 포함, 민간과 지자체를 합쳐 1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원을 통해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는 19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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