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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댐' 만들고 '지능형 정부' 구축...58조 투자 현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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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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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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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2020.7.14/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2020.7.14/뉴스1
정부가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건설, 모바일 기기로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한 ‘지능형(AI) 정부’ 구축,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 핵심이다.

대부분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을 강화하는 수준이라 아쉽다는 지적이다. 전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로 계획돼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나마 전체 투자액 중 20% 이상이 국비가 아닌 지방비·민간투자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데이터 댐’ 만든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됐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고용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을 투입,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들어 낸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핵심 사업으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를 꼽았다. 우선, AI·5G 산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미국 뉴딜의 대표 사업인 ‘후버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 기반을 갖춘다는 목표다.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개방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존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등록면허세 감면·투자 세액을 공제해줄 방침이다.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업무를 신속 처리하는 AI 정부를 구축한다.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를 구현한다. 모든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100%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총 18개 설립한다.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할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총 1000개소 설치하고, 폐암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한다.

이밖에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교원의 노후 PC·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한다.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자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사업 없고, 장기 재정투입 불투명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눈에 띄는 새로운 사업이 없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스마트 정부, 데이터 산업 육성 등 대부분이 종전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정 투입 현실화 여부도 문제로 꼽힌다. 향후 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5년 동안 계획대로 58조2000억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특히 이 가운데 국비는 44조8000억원이고 나머지 13조4000억원은 지방비·민간투자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그린 뉴딜에 비해 디지털 뉴딜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가 작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라면 디지털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로 창출하겠다고 제시한 90만3000개 고용은 ‘질 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판 뉴딜 전체 예산 중 디지털 부문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장기 성장 여력을 창출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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