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해외유입...락다운 수준 검역강화 요구 커진다

(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입국자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자가 19명, 지역발생 감염자 14명을 기록했다. 2020.7.14/뉴스1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되는 확진자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로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자원 고갈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외부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락다운'(봉쇄조치) 수준의 강력한 검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활동 등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제한하거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이 가능한 '방역강화 대상국'을 선제적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은 58%다. 33명의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가 19명이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해외유입 비중은 50%를 훌쩍 넘겼다. 최근 1주일간 해외유입 비중은 53.5%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62명의 신규 확진자 중 69%인 43명이 해외유입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부쩍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23만370명을 기록해 일일 최대치를 경신했다. 상황이 이렇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가까운 미래에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예견하기도 했다.

(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입국자가 검역확인증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자가 19명, 지역발생 감염자 14명을 기록했다. 2020.7.14/뉴스1

약소국엔 음성확인서 요구, 확진자 넘치는 강대국은 예외지난 13일부터 시행된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저자세 논란'도 일고 있다.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입국 시 의무제출해야 하는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뿐이다.

330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을 제쳐두고 상대적으로 약소국에 해당하는 국가만을 검역강화 대상국으로 삼은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외교를 우선순위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방역강화 조치 발표 당시 외교적인 이유를 고려해 해당 국가명을 밝히지 않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2주간 국내 유입사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코로나19 발생 초기 들끓었던 해외 입국자 차단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방역 원칙과 다른 판단 기준이 들어가면 또 다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은 “방역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며 “확산세에 있는 러시아와 유럽·중남미 등도 똑같은 기준으로 원칙을 정해서 따라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중남미는 경제적 측면에서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제대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웰링턴=AP/뉴시스]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웃고 있다. 아던 총리는 자정을 기해 그동안 유지했던 코로나19 경보체제 2단계를 1단계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남아 있던 코로나19 감염자 1명이 회복하고 신규 감염자가 더 나오지 않으면서 뉴질랜드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밝혔다. 2020.06.08.

대만, 뉴질랜드처럼 락다운 수준 강력 대처 필요'락다운'으로 방역에 성공한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검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락다운은 공항과 항만, 도로를 봉쇄하고 자국민의 이동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통행제한 조치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청정국'을 선언한 뉴질랜드는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은 국가 중 하나다. 현재 15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확진자 수로는 123위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사망자는 22명이다.

대만의 경우는 이보다 순위가 더 아래인 155위에 있다. 지금까지 415명의 확진자만 나왔고 사망자는 7명에 그치고 있다. 조기 락다운을 결정한 두 국가 모두 시행 초기에는 과도한 대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대표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럽에서도 락다운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례가 있다. 독일의 확진자는 20만명인 반면 영국은 30만명에 근접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독일이 9100여명, 영국이 4만4800여명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서유럽이나 영국보다 매우 적은데 대해 "아주 이른 락다운 덕이 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도 뒤늦게나마 락다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되면 국민들의 이행률이 떨어져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우려하는 경제 침체도 빨리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대구로 감염내과 교수는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항 등 외부 통제를 철저히 하고 락다운을 통해 우선 지역사회 환자발생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감염이 차단된 것이 확인되면 그 때 가서 쇼핑이나 여행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경제를 일으키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