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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전경. (강원도의회 제공)/뉴스1 © News1 |
14일 도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려 도내 고1 전원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 위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폐기 수순을 밟고 있던 개정안이 기사회생한 것이다.
지난 6일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이러자 도교육청은 다음날인 7일 ‘강원도 전면 무상교육 조기 추진 도의회 계류로 제동’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개정안 계류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두 기관의 날 선 신경전은 도교육청이 사과하며 마무리됐다.
13일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은 “무상교육에 대해 찬성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보도자료는 마치 도의회가 무상교육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에 도교육청은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교육위원들은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의사일정을 변경해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안건으로 개정안을 추가시켰다.
개정안은 15일 제2차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사실상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이 결정된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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