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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찾은 종로구 관수동 옛 국일고시원 건물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19.11.8/뉴스 © 뉴스1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 국일고시원 원장 구모씨(70·여)를 지난달 26일 불구속기소했다.
구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소방관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고시원 소방시설 점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발화지점인 고시원 301호 거주자 A씨(74)는 당시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 지난해 2월 지병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쯤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쳤다. 고시원 거주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었으며, 비좁은 고시원 복도 구조로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앞서 국일고시원 화재 발생 직후 경찰은 3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해당 고시원 건물의 소방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후 지난해 3월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단계에서 1년 넘게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 사건의 경우 원인 등을 정확히 감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발화지점에 거주했던 분도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수사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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