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로 수소차 20만대 보급...'수소경제' 앞당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수소차를 총 20만대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450대 갖추는 등 ‘수소경제’ 구현을 앞당긴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18개 설립한다. 예술인, 특고까지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그린 뉴딜로 ‘수소경제’ 앞당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원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그린 뉴딜에 가장 많은 7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5년 동안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3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차(승용·버스·화물 등)를 누적기준 20만대 보급한다. 수소 충전인프라를 450대를 설치하는 한편,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수소생산기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녹색 친화적 환경 조성에 3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등을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신축·리모델링한다. 총 2890개 이상 초중고에는 태양광·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한다.

디지털 뉴딜에는 5년 동안 58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AI·5G 산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개방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존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업무를 신속 처리하는 AI 정부를 구축한다.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를 구현한다. 모든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100%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총 18개 설립한다.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할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총 1000개소 설치한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24조원을 투입한다. 예술인·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등을 특고 산재보험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세대가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선도국가로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첫 원년으로 기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년간 160조...실제 투입 가능할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경제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자금 투입 규모가 너무 커 5년 동안 실제로 투자가 이뤄질지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총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국비는 114조1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25조2000억원), 민간투자(20조7000억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자금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재정 마련이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에 투입하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며 “장기 경제성장 여력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에 지나치게 무게가 쏠렸으며, 그나마 새로운 사업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190만1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는 구체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화 여부를 가늠할 수 없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도 있다는 평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5년간의 장기사업이라면 규제, 제도 변화가 동반돼야 하는데 재정정책 중심으로 나열돼 있는 것 같다”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 노력 없이 어려운데 관련 유인책 등은 제공되지 않은 것 같다. 재정을 통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