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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폭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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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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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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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반영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 발표일인 7월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선 경과조치를 적용해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을 적용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 구상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 납부하게 된다.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 차액을 추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장·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해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일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선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정부 대책 발표일(7월10일) 이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 규정을 둘 예정이다. 대책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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