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담대한 여정' 한국판 뉴딜...경제전문가는 '갸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탄탄한 사회 안전망 기반 위에 그린·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대회에서 “미래세대가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선도국가로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첫 원년으로 기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인 그린 뉴딜에는 5년 동안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3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차(승용·버스·화물 등)를 누적기준 20만대 보급한다. 수소 충전인프라 450 곳을 설치하는 한편,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수소생산기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업무를 신속 처리하는 AI 정부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예술인·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등을 특고 산재보험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유관부처와 함께 '한국판 뉴딜'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정부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가 ‘한국형 뉴딜’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잠재성장률 경로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며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자금 투입 규모가 너무 커 5년 동안 실제로 투자가 이뤄질지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총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국비는 114조1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25조2000억원), 민간투자(20조7000억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자금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재정 마련이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경제성장 여력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에 투입하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사업에 지나치게 무게가 쏠렸으며, 새로운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190만1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는 구체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화 여부를 가늠할 수 없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5년간의 장기사업이라면 규제, 제도 변화가 동반돼야 하는데 재정정책 중심으로 나열돼 있는 것 같다”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 노력 없이 어려운데 관련 유인책 등은 제공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방 차관보는 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전체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에서 봐야지 한국판 뉴딜만 가지고 전체 재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며 “이 부분 재정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