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뉴딜' 승부수 던진이유 "뒤처지면 영원히 2등국가"

[the300](종합)한국판뉴딜 10대사업추진, 부양의무자기준 2년후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이 자리엔 5개 경제단체와 한국노총 등이 참석하고 노·사, 민간과 정부, 당·정·청이 함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세부계획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현대차의 경기 고양 모터스튜디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강원춘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 각각 화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밝혔다.

네이버 춘천, 현대차 고양서 CEO 화상연걸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가 세계적 추세라며 그린뉴딜을 추진하면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불평등 해소,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며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10대 대표사업으로 꼽았다. 디지털 트윈(쌍둥이)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이나 사물을 똑같이 구현해 놓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한다.

부양의무자기준, 2022년까지 폐지문 대통령은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투자를 포함, 민간과 지자체를 합쳐 16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는 19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대전환의 시작이자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이해관계 선제적 조정해야 성공"
[the300]국민보고대회, '속도' 강조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2020.7.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막상 일을 하려다보면 뜻밖의 곳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할 때"라며 "이해관계 충돌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당·정·청에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임시 대의원대회를 남겨 놓고 있기는 하지만,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해낸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이해관계 조정의 사례로 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집약적으로 추진할 실행력을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판 뉴딜로 이제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도형 국가로 갈 길을 찾았다"며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려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정부는 소명의식을 찾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저 스스로를 비롯해 내각에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투자를 포함, 민간을 합쳐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구상을 직접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는 19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으로는 데이터댐,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사업을 선정했다.

'뉴딜'에 국론 결집…文대통령 국정 승부수 던졌다
[the300]데이터댐·그린리모델링 등 초대형 프로젝트, 국민참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은 경제·정치 전 분야에 걸친 국정 후반기 승부수 성격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고용과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전환을 추진한다. 투자액은 미국의 대공황기 '원조' 뉴딜을 연상시킬 만큼 대규모다. 게다가 특정 산업분야가 아니라 각 사회분야별로 큰 변화가 필요하고 법·제도 개선도 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오프닝 동영상을 보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운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기내 국고 49조 원, 2025년까지 국고만 114조원을 투자하는 건 유례없는 계획이다. 한국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획기적 대책을 요구한다는 게 청와대 시각이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건 이미 추세가 됐다.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는 가속화했다. 코로나19로 경제에 심각한 '내상'까지 우려된다. 특별한 대책 없이는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것만 해도 쉽지않은 과제가 됐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등 이전과 다른 경제 패러다임을 추구해 왔다. 이게 착근하는 데에도 최근 경제상황은 장애물이다. 이걸 한꺼번에 뚫고자 하는 의지가 한국판 뉴딜로 집약됐다.

디지털경제로 경제체질을 전환한다는 콘셉트도 마찬가지다. 학교 온라인 수업, 직장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경제활동은 '선택'이었다. 지금은 '필수'이자 불가피한 일이 됐다. 코로나19 때문이다. 이에 위축되지말고 전화위복하겠다는 뜻이다.

대규모 변화를 수반하는 한국판뉴딜은 그만큼 사회경제적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가 제한된 정부의 힘만으로 역부족이다. 정부주도 프로젝트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게 이런 맥락이다.

여야간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충돌을 막으면서 경제 대전환으로 국론을 모아가려는 뜻도 깔려 있다. 그래야 연속적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게 아니라 계단을 뛰듯 다음 단계로 껑충 뛰는 '퀀텀점프'같은 도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판 뉴딜은 대공황기 미국 경제회복을 이끈 뉴딜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다. 데이터 수집·가공을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이 10대사업 중 하나다. 미국 뉴딜의 상징인 후버 댐의 모습에서 착안했다.

유럽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례도 담았다. 공공건물부터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자재를 써서 탈바꿈하는 그린 리모델링은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