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어 "표준임대료 도입"…윤호중, 주거기본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에 나섰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따른 세입자 고통이 경감될 것이란 입법 취지와 달리 지나친 임대료 통제로 오히려 주택 공급이 감소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윤 위원장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표준임대료를 정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도지사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용도·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지정하고 이 곳에 대한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매년 공고해야 한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공시가격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주거비물가지수 △은행의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표준주택 지정이나 표준임대료 산정·공고·변경 시에는 미리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준 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율을 정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또 임차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윤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선출 후 내놓은 첫 번째 법안으로, 당론은 아니나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와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며 “앞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집주인이 맘대로 전월세값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