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기' 투항…'美유학생 비자 취소' 없던 일로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가을학기 대면수업이 없는 학교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려던 조치를 철회했다. 조치에 반발한 대학과 주정부들이 줄소송에 나서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우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미 연방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철회하고 기존 상태를 유지키로 하버드대, MIT(매사추세츠공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버드대와 MIT는 유학생 비자 관련 연방정부 조치의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0개 이상의 미국 대학들이 이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주도 비슷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등록금에 대한 지역민 할인 혜택이 없고 장학금 혜택도 비교적 적은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들의 중요한 자금원 가운데 하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축소 또는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규정의 대상 범위를 학교에 신규 등록한 학생들로 좁히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가을 학기에 온라인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에서 학교들의 대면수업 재개를 강제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면 원격수업을 택한 학교 뿐 아니라 대면수업을 일부 혼용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업만 선택할 경우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심지어 추방될 수도 있었다. 또 학기 도중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져 학교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시카고 드폴대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이 이 규정 때문에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시카고선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