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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오늘이라더니…처장임명 '첫단추'도 못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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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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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위헌' 반발 속 처장추천위 윤곽조차 안 나와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후속입법 野협조 없인 불가능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공수처 설립준비단 1차 자문위 회의.2020.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공수처 설립준비단 1차 자문위 회의.2020.3.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15일이 도래했지만 사실상 정시 출범은 무산됐다. '첫 단추'인 처장 임명에서부터 여야가 양보없는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출범 시기 자체를 기약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15일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준비단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업무처리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 출범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규정과 공무원임용령 등 17건의 제·개정을 통해 공수처 관련 법령도 의결됐다.

다만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등 공수처 규칙과 훈령, 예규에 대해선 초안을 마련해 두고 향후 공수처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준비단은 공수처 검사의 조사업무 규정이나 공보 방향, 사건 통보 기준 등 논란이 됐던 사항에 대해 자문위를 통해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지난 5월 공수처 설립준비단, 경찰청과 함께 공수처 사건의 공소유지 및 사건이첩·인지통보 등 관련 수사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발족,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

하지만 실제 출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공수처장 없이는 조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데, 첫 단추인 처장 임명은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자 추천은커녕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 처리조차 공회전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 2명을 먼저 선정했지만, 이 중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했던 것에 대한 논란으로 사퇴하며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재선정에 나섰다.

민주당이 위원 선정을 마치더라도 미래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통합당이 야당 몫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을 거부하면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여당 2명, 교섭단체 야당 2명으로 이뤄진 총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통합당 추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후보자 추천 작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다.

이에 통합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자는 방안도 대안으로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첫발부터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게 돼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다.

추천위가 구성되어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대통령이 처장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안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법적 시행일은커녕 언제 출범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 정부 여당은 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 후속 3법도 7월 국회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를 '신 정권보위부'라고 칭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 취지에 여야가 모두 동의한다면,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도 전날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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