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박선호 1차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이날 일명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 2019.1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언급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 차원에서는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박원순 시장이 사망해 종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제도를 실제 만들고 운영해온 부처는 국토부"라며 "그린벨트는 녹지, 자연보존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당장 활용하겠다고 보는 것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더라도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냐는 지적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어느 정도 상향할지 묻는 질문엔 "용적률은 높이면 높일 수록 집의 양이 많아지지만 도시 용량에는 한정이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주거환경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주택을 늘려서 공급하면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 적정한 개발 밀도를 찾아야 한다"며 "또 용적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높여주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기여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세권 개발 계획도 밝혔다. 박 차관은 "역세권에 추가적인 주택공급 여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할 부분도 있어 공급과정에서 이를 검토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