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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7.6/뉴스1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오후 서울에서 주택공급확대TF 실무기획단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하고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실무기획단은 정부가 7·10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초안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
정부는 검토가능한 대안으로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시 규제완화로 청년과 신혼부부용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 크게 5가지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주택 공급 대책)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엇박자'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시내 전체 그린벨트 면적은 149.13㎢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약 20%인 29.0㎢ 규모가 택지 개발이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3등급지 이하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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