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모바일 신분증 지급…AI정부 시대 연다

이통3사와 경찰청이 지난달 23일부터 선보인 '패스(PASS)' 인증 앱 기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진=뉴스1

"신분증 놓고 왔어요."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이같은 대사가 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뉴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5년까지 5G와 AI(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지난달 24일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발급돼 편의점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증 재발급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정부 민원과 행정에서도 두루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전 정부청사에 5G 무선망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 중 하나다.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은 신분증과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대면 업무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2025년까지 80% 이상 디지털 전환해 대부분 모바일 인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비대면 맞춤행정을 위한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렇게 구축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로 AI 기반의 '국민비서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적시 알리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납세·복지 분야에 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복지 급여 중복 수급문제 같은 95건의 공공 서비스 분야와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25곳에 블록체인을 시범·확산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세종 등 4개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공공 정보 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국민 공개용 홈페이지는 정보 자원 효율성을 고려해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서버를 이전하겠다고 했다. 보안이 중시되는 국가 안보·수사·재판·내부 업무 등을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은 보안 기능을 강화한 공공보안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하고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력도 강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15개 기관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 분야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