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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잠원동 사고 막겠다" 서울시, 민간건축물 '셀프 안전점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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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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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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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소방·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경찰·소방·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지난해 발생한 잠원동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가 부실한 안전관리로 드러나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물주가 민간 감리업체에 맡겨 '셀프 안전점검'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자치구가 검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건축사사무소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지역별로 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 건축주의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조례 입법예고…내년 1월 공포 예정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 건축물 안전점검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검증한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서 455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899개 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바 있다.

각 자치구는 건축물 정기·긴급점검시 사전에 지정된 점검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해 건축물 관리자에 통보하면,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규정된 업무대가기준을 적용해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고 안점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또 철거(해체) 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업체도 사전에 검증된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토록 했다. 건축물 철거작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감리업체도 자치구가 직접 지정한다.

지역별로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소규모 노후 건묵출과 중소형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선 총 5763동의 노후 건축물과 1748개소의 중소형 공사장 안전검점을 진행했다. 재난취약시설물 정밀안전진단과 지진·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각각 1억7800만원, 2억6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연면적 1000㎡ 이상 음식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민 생명이 희생되는 건축물 재난사고 발생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고나 난 후 조치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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