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의붓아들 살인혐의 못밝혔다…고유정 '무기징역'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7.15/뉴스1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고유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망과는 무관하다는 고유정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1심과 미세하게 달라진 선고내용은 전 남편 살해에 관해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적으로 부가한 점이다.

항소심 내내 주요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인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고유정)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선 간접 증거만으론 살인혐의를 배척할 수 있는 고유정이 주장한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나 상황이 여전히 많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붓아들) 사망원인이 확정적이지 않고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달라질 수 있는 점,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하였으며,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붓아들 사망추정시각에 대해서도 "양측성 시반이나 사후경직 상태만으로는 정확한 사망시각 추정이 어렵고, 1심에서 인정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2시35분~2시36경 안방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한 사실’은 증인신문 결과 증명력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고유정이 새벽에 침대를 벗어나 현 남편 홍씨와 의붓아들이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력한 간접정황으로 제기됐던 '의붓아들 사망추정시각에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다.

범행동기를 살펴봐도 △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의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방법도 "범행을 위한 선결행위로서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경험칙상 실행이 용이하지 않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범행방법 선택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매실청이나 유자청에 탄산수를 섞은 차에 명세핀정이라는 수면제를 타서 잠재운 뒤 의붓아들을 침대 위에서 눌러 질식사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는 받아 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7일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연쇄 살인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