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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 안하는 국회의원 해임도 가능"…탄력받는 국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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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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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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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에셋대우, 스페이스자산운용,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뉴스1 후원으로 열렸다.  2020.5.13/사진=뉴스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에셋대우, 스페이스자산운용,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뉴스1 후원으로 열렸다. 2020.5.13/사진=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물론 해임도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박주민 의원도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란 유권자들이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뽑힌다.

우리나라에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소환의 대상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넓혀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안은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선거권자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박주민 의원안은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평균 투표율의 15% 이상 서명이 있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국민소환제 도입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내걸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김 의원 안에 9명, 박 의원 안에 26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박영순 의원 등 12명이 지난 1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근거를 담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에서도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8일 당론 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들의 요구도 높다. 지난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1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당시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선 개헌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헌법에 국민소환제가 명시돼 있지 않아 국회의원을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한 '자유위임원칙'에 충돌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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