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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번째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에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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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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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실 가볍지 않으나 피해 경미·사후 조치해"

어린이보호구역. © News1 조태형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 News1 조태형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접촉사고를 내면서 처음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1일 부산 수영구 한 가게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당보도를 치나던 B양(12)를 차로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오른쪽 다리 부분이 차량 범퍼에 부딪히면서 타박상을 입어 2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해서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은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 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충격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걸어갈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약했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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