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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안에 내놓는다" 서울 주택공급 대책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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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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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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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첫 실무기획단 회의가 열였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공급대책을 가급적이면 이달 안에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토부 1차관 주재 실무기획단을 운영키로 한 바 있다. 실무 기획단은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첫 실무기획단 회의에는 국토부 1차관(기획단장), 기재부 차관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실무기획단 운영방안,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 실무 작업반도 조직했다. 기존안건 구체화 및 신규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안건이 구체화 되면 주택공급확대 TF(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10 대책에선 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기본 방안이 제시됐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해 기관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급대책이 이달 안에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 "TF가 본격가동되는 단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관계기관간 실효성 있는 공급 대안을 찾아볼 생각"이라며 "한달안에 공급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안에도 여러 유휴부지가 있고 국가 기관 소유 땅 등 잘 들여다 보면 개발 밀도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다"며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박 차관은 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는 녹지, 자연보존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당장 활용하겠다고 보는 것에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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