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에 증권업계 "환경비용 포함해 전기료 올려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폐쇄 환영!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소 2030년 퇴출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전력 (20,000원 ▼400 -1.96%)의 주가는 담담한 모습이다. 이번 그린뉴딜에서는 기존 계획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돼 시장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전기료 인상 없이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려면 빚을 계속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15일 한국전력은 전날대비 0.76% 내린 1만97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린뉴딜이 발표된 전날도 0.75% 하락으로 소폭 약세에 그쳤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에 총사업비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기후변화대응강화, △친환경 경제구현을 위한 녹색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육성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 확대'는 기존 계획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됐다. 그린뉴딜에서는 2022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목표치를 26.3GW(기가와트)로 제시했다. 이는 2017년 말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서 2022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목표로 제시한 27.5GW와 유사하다. 지난 5월 말 기준태양광 및 풍력 외 신재생 발전설비 규모는 4.1GW 수준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석탄에너지 축소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큰 흐름은 유지되면서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및 송배전 설비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1분기 말 기준 석탄 발전량 비중은 44.1%, 원자력은 39.2%, LNG는 13.6%, 기타(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는 3%였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매년 15조원 이상을 설비 등에 투자하는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등에 추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환경비용이 증가하는데, 현재와 같은 수익 구조로는 빚내서 투자하는 형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의 투자비 집행계획(자회사 포함)은 올해 16조1130억원이다. 내년에는 8.8% 증가한 17조5290억원이 예상된다. 반면 한국전력은 최근 2개년간 적자였다. 지난해에는 연결 기준 영업적자 1조2800억원, 2018년에는 208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유가 하락에 흑자전환이 예상되지만,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는 아니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부채비율은 1분기 말 100%로 2014 이후 처음으로 100%대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 중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으나 코로나19(COVID-19)로 전기요금 개편안이 하반기로 연기됐다.

이 연구원은 "정부가 원하는 분산형·재생에너지 중심 발전 시장을 위해서는 공급처와 수요처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금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전기요금 체계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새 판 짜기를 가속화하는 만큼, 한국전력은 보다 근본적인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할 기회"라며 "환경 비용을 요금 체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