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이 지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2심 판결이 좀 이상하긴 하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의) 그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견해', 혹은 '해석'의 측면을 갖고 있다"며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발언은 2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내용이다. 당시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의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봤다.
이 지사는 2012년 4~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 측은 "항소심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침묵을 허위사실공표로 본 것이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의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속보] 국민의힘, 위성 비례정당 국민의미래와 합당 결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612134833320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471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