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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입장문 유출 논란' 고발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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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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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2020.7.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2020.7.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내부에서 조율되던 입장문 가안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추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한 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추 장관과 법무부 입장문을 외부로 전달한 성명불상의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당시 "상식적으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이 언론에 배포하는 입장문은 오타 등의 사소한 실수가 있지 않은 이상 수정안(최종안) 1개여야 한다"며 "입장문 가안은 폐기해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되지만 가안이 최 대표의 SNS에 버젓이 실려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직원이 입장문 가안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법무부라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법무부 직원이 독자적으로 장관이 직접 작성한 입장문 가안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에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서도 추 장관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 고발에 앞서 최강욱 대표와 추 장관의 보좌관을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반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최근에는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위법한 감찰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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