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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분·반기보고서 지연제출도 행정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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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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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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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
코로나19(COVID-19)가 미국·인도 등에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이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인들의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은 당초 오는 8월14일이지만 한국기업들의 해외지사 다수가 위치해 있는 미국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결산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4월 경제활동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확진자가 증가하자 지난 6월30일 16개 주에서 경제활동재개를 중단했고, 인도는 지난달 29일 뭄바이 등에서 이동제한을 1개월 연장했다.

앞서 지난 3월과 5월에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62개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지연제출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 바 있다. 여전한 코로나 확산세에 지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신청 및 심사절차는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결산지연으로 기한내에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한다.

회사가 신청할 경우엔 감사인이, 감사인이 신청할 경우엔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신청의 경우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지 않는 자산 5000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금융기관 제외)은 생략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이다. 신청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금감원의 신청서 검토과정을 거친다.

회사의 제재면제 요건은 자회사 등을 포함해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다.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검토를 거친 신청서는 오는 8월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며 증선위가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보고서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 9월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개별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도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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