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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숙원사업 푼다" 이용빈 '5·18 공법단체 설립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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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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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인 추천'…방계 가족 해법
5·18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단 마련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법단체 설립법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하고 있다.(이용빈 의원실)2020.7.15 /뉴스1 © News1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법단체 설립법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하고 있다.(이용빈 의원실)2020.7.15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18년째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5·18민주유공자 공법단체 설립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명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토록 했다.

현행 5월 3단체(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유족회)를 대신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하는 안을 포함했다.

5·18공법단체 설립은 지난 2003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논의해왔으나 단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해결되지 않았다.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유족회의 '방계 가족 문제'다.

정부는 2002년 5·18유공자법을 만들어 희생자를 민주유공자로 격상하면서 유족의 범위를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조부모, 5순위 미성년 동생 차례로 지정했다.

5·18 때 미혼으로 숨진 희생자나 행방불명자는 대부분 부모가 유족으로 인정됐다. 문제는 희생자 부모들이 차츰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며 불거졌다.

현재 5·18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90여명(28%)이 희생자의 형제자매인데, 이들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빈 의원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회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방계 가족 문제를 해결했다.

5·18민주유공자의 생계 곤란 문제도 해법을 담았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5·18민주유공자(유족 포함)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전적 생계 지원이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사업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 증진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5월 단체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윤영덕, 이병훈, 송갑석, 양향자, 이형석, 조오섭, 민형배, 강은미, 송영길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 6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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