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세금 내라니…"조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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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한국병원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세금이 부과돼 논란이다.

1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내 종합병원인 한국병원이 주차장에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100만원이 부과됐으니 자진신고해달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60일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내 각 종합병원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드나들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병원의 경우 선별진료소가 천막이 아닌 컨테이너 형태의 가건물이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천막 진료소를 운영해오던 한국병원은 지난 6월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주차장 2층에 2000만원을 들여 가건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사용기간은 2년으로 신고했다.

제주시는 현행 법상 세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돼서다.

시 관계자는 "진료소 설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다보니 현재로서는 마땅한 감면 규정이 없다"며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보건부서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실에 "병원 자체적인 목적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해도 자진신고 기한인 60일 이상이 걸리고 이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까지 부과된다.

도 세정담당관실은 "의료법인 취득세는 현재도 50% 감면이 가능하지만 100% 전액 감면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병원이 우선 납부하면 조례 개정 후 환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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