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커피 몇 잔 값…김과장 월급 1만7450원 오른다

직원이 1명 이상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올해 월 평균 임금이 전년대비 1만7450원(0.5%)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COVID-19) 충격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직장인 월급이 사실상 동결에 머문다는 분석이다. 임금 협상을 이제 착수했거나 아직 시작도 못한 상당수 기업의 올해 임금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 작성한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보고서에서 올해 명목임금 인상률을 0.5%로 예상했다. 평균 월급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349만원에서 1만7450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명목임금 인상률 적용대상은 1인 이상 사업체에 속한 노동자다.
임금 인상률=성장률 0.1% + 물가상승률 0.4%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임위는 이 보고서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활용했다. 기존 최임위는 노동연구원이 매년 4월마다 내놓는 '임금전망'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 노동연구원은 지난 4월 임금전망을 내놓는 대신 별도의 보고서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임금전망은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평가 받는다.

올해 명목임금 인상률은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다. 최근 3년 명목임금 인상률만 보면 2017년 3.3%, 2018년 5.3%, 2019년 3.4%였다.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전망을 종합해 명목임금 인상률을 예측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 21일 기준 14개 경제전망기관에서 전망한 수치의 평균인 0.1%,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전망 0.4%를 가져다 썼다. 경제성장률 0.1%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망과도 같다. 또 올해 취업자 증가율은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망(0.8%)을 수정해 0.0%로 가정했다.
얼어붙은 경기에 임금 인상률 '뚝'
보고서는 이 수치를 모두 더해 올해 명목임금 인상률 0.5%를 도출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빠르게 얼어붙은 경기,저물가, 고용 충격이 명목임금 인상률을 크게 낮춘 것이다.


최임위가 전날 새벽 확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에도 같은 수치가 사용됐다. 최임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1%, 물가상승률 전망 0.4%에다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더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명목임금 인상률 전망을 통해 실제 기업의 임금 인상 수준도 가늠해볼 수 있다. 당장 경영계에선 기업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 임금, 금융위기 때처럼 동결되나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6일 정부세종청사 옥외주차장이 전국 16개 시·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개최한 '전세버스 생존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관광버스로 빼곡하다. 전세버스조합은 현행 전세버스 폐차 차령 9년을 폐지할 것과 각 시·도 간 양도 양수 금지 조항 폐지 등을 촉구했다. 2020.6.26/뉴스1

통상 노사는 해당연도 임금을 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실시한다. 이듬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와는 다른 구조다. 노사가 협상을 늦게 마무리해도 해당연도 임금 인상률은 이미 지나간 기간에 모두 소급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금결정현황조사를 보면 과거 6월까지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기업 비율은 60% 초반대다. 이 비율을 올해 그대로 적용하면 아직 기업 열 곳 중 네 곳이 임단협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대 노동조합 사업장인 현대차 노사도 임단협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길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역시 명목임금 인상률 전망,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 받을 전망이다.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010년처럼 동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