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두고 국토부-서울시 2년만에 갈등재연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흔들림 없이 그린벨트 지키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공급대책이 파행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내 19개 자치구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로 서울 면적의 25%나 된다.서울시가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는 있지만 이 같은 선택은 양쪽 다 상당한 부담이 된다.

"공급부족" 논란에 결국 꺼낸 '그린벨트 해제' 카드16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 첫 실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대책 방향으로 제시한 5가지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국가기설 부지 활용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상 '깜짝발언'에 가까웠다. 국토부 차관 주재로 열린 TF 회의엔 기재부 차관보, 서울시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는데 서울시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박 차관 역시 이날 오전 8시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미래세대를 위한 용도로 남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신중론을 폈으나 반나절 만에 스스로 번복한 셈이 됐다.


공급부족' 논란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강하게 밀어 부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TF를 구성해 거기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부 다 풀자는 것은 아니고 우면산 등 훼손된 지역 먼저 풀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반대를 해 온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저녁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면 공급 대책으로 점검할 수 있다"며 해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서울면적 25%는 그린벨트..서초구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거론올해 1월 기준 서울시내 19개 자치구에 149.13㎢ 면적의 그린벨트가 분포돼 있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규모가 넓다.

부동산업계에선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등이 그린벨트 해제 1순위로 거론된다. 양재동 식유촌마을, 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 등이 유력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지구를 조성한 적이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서울시 입장이 바뀌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기 그린벨트 해제를 공급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15일 대변인 명의의 긴급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당정과 함께 논의하는 주택공급 확대 TF(태스크포스) 및 실무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선 "그린벨트를 제외한 주택공급 보완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금일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끝내 반대를 하면 국토부가 직원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순 있지만 이런 선택은 국토부나 서울시 모두 부담이 된다. 국토부는 2018년에도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반대를 했지만 직권으로 해제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 정치권 등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