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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경제전면에...58조 디지털뉴딜로 '데이터경제' 전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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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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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와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0.7.15/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와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0.7.15/뉴스1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민간 데이터 수집과 연계, 활용정책을 총괄할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출범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칭)데이터청·데이터부 등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총괄기구 설립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 데이터 14만개를 개방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30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300여종을 구축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뉴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집권 후반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중 핵심 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화·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사업 실행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정책에 총 58조원 이상을 투자해 디지털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디지털뉴딜에 58조원 투자, 일자리 90만개 창출


IT를 경제전면에...58조 디지털뉴딜로 '데이터경제' 전환추진

핵심은 데이터댐 사업이다. 14만여개 공공 데이터를 조기 개방하고 누구든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범국가적 데이터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설될 데이터 정책 기구는 범 국가적 데이터 전략과 정책 수립, 공공 민간 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방안,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총괄 전담기구로 ‘(가칭)데이터청’ ‘데이터부’ 설립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직, 기능 등 세부 방안 논의를 위해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발족한다.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비롯해 비대면 공공 서비스를 넓히고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39개 중앙부처에 5G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IT를 경제전면에...58조 디지털뉴딜로 '데이터경제' 전환추진


오는 202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는 고성능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낡은 교원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 24만대가 지원된다.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화상진료 장비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밖에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하던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에 AI와 디지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현실 건물이나 설비를 3차원 가상세계로 구현한 ‘디지털트윈’으로 국토 시설관리를 보다 효율화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뉴딜에 거는 국민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면서 “성공적인 이행과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기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이행하고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정부투자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14.2만개 공공데이터 개방...데이터경제 앞당긴다


[디지털뉴딜] 정부 데이터댐 구축해 일자리 늘리고 AI 융합서비스 촉진
데이터댐 개념도 /사진=과기정통부
데이터댐 개념도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내년까지 14만2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늘린다. 또 8400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해 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디지털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댐' 구축을 통해 데이터경제로 이행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댐은 미국 대공황시 후버댐 건설을 통한 뉴딜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고 댐의 전력생산과 관광육성, 도시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에 빗대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념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과 가공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의료와 교육, 제조 등 연관분야에서 데이터와 네트워크, AI(인공지능) 즉 DNA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개방가능한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 구축없이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밀접분야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위한 데이터3법 후속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8400개 기업에 데이터 구매 가공 바우처 제공, AI학습데이터 1300종 구축해 일자리 창출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현재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8400개 기업에 데이터 구매와 가공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수요가 많고 기술적 구현이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2025년까지 1300종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 바우처도 6700개 기업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AI관련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또 데이터를 실어나를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세액 공제 등 민간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콘텐츠와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G 융합서비스도 개발한다. 'AI+X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감염병과 의료, 치안 등 전략분야에서 AI 융합 사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및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제 정비도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디지털집현전' 구축도 이뤄진다.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나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댐 사업은 분야별로 데이터를 확충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에게 모바일 신분증 지급…AI정부 시대 연다


이통3사와 경찰청이 지난달 23일부터 선보인 '패스(PASS)' 인증 앱 기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진=뉴스1
이통3사와 경찰청이 지난달 23일부터 선보인 '패스(PASS)' 인증 앱 기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진=뉴스1


"신분증 놓고 왔어요."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이같은 대사가 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뉴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5년까지 5G와 AI(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지난달 24일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발급돼 편의점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증 재발급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정부 민원과 행정에서도 두루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전 정부청사에 5G 무선망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 중 하나다.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은 신분증과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대면 업무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2025년까지 80% 이상 디지털 전환해 대부분 모바일 인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비대면 맞춤행정을 위한 '올 디지털'(all-digital) 민원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렇게 구축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로 AI 기반의 '국민비서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적시 알리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납세·복지 분야에 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복지 급여 중복 수급문제 같은 95건의 공공 서비스 분야와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25곳에 블록체인을 시범·확산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세종 등 4개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공공 정보 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국민 공개용 홈페이지는 정보 자원 효율성을 고려해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서버를 이전하겠다고 했다. 보안이 중시되는 국가 안보·수사·재판·내부 업무 등을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은 보안 기능을 강화한 공공보안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하고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력도 강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15개 기관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 분야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스마트병원·비대면의료 키운다…2025년까지 5000억 투입
정부, 디지털 뉴딜 일환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확충
[서울=뉴시스] KT가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5G 스마트 혁신 병원’ 구축을 위한 5G 혁신 의료 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서울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5G 싱크캠을 장착하고 수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제공) 2020.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KT가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5G 스마트 혁신 병원’ 구축을 위한 5G 혁신 의료 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서울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5G 싱크캠을 장착하고 수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제공) 2020.01.14. photo@newsis.com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만성질환자와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관련 인프라 구축에 5000억원을 투자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 뉴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세부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은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에 포함된 과제다.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인프라 구축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감염병 대응 솔루션(원격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에 집중하고,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한다. 해마다 3개씩 늘려 2025년까지 총 18개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독감 등 다른 호흡기감염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음압시설·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도 추진한다. 연내 500곳, 내년 50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는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AI)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인 ‘닥터앤서 2.0’도 추진한다. 의료데이터 품질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한다.



건강취약계층 스마트 건강관리


[서울=뉴시스]KT는 소방청,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119 신고부터 구급차, 병원 응급실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의 전 단계를 5G와 ICT 기술로 스마트하게 바꾸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종합방재센터 119 영상신고 센터에서 상황실 직원이 응급 신고자와 5G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2019.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KT는 소방청,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119 신고부터 구급차, 병원 응급실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의 전 단계를 5G와 ICT 기술로 스마트하게 바꾸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종합방재센터 119 영상신고 센터에서 상황실 직원이 응급 신고자와 5G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2019.12.12. photo@newsis.com
정부는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한다. 모바일앱으로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증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고 이들의 질환을 관리할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한 IoT(사물인터넷)·AI 활용 디지털 돌봄 사업도 추진된다. IoT 센서와 AI 스피커를 보급해 맥박·혈당·활동 등을 감지하고 말벗 역할과 함께 인지기능 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한 △욕창 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등 보조 돌봄로봇 4종을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화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 안전 문제나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ICT를 활용한 ‘재택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치료제·정밀의료 등 혁신 의료기술의 조기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은 현재 △로봇 △3D프린팅 △이식형장치 △VR·AR △나노기술 △AI 등 6개다. 정부는 임상문헌 중심의 평가 외에도 기술의 혁신성·잠재성 등을 추가로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혁신의료기술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로·철도·공항에도 AI…디지털화로 국민생활 지킨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park7691@newsis.com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구축된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주변 도로,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철로에는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설치돼 사람이 투입되지 않고도 선로 안전점검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디지털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로 국민안전기반시설(SOC)을 디지털화 하기로 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을 15일 오전 공개했다.

우선 교통·디지털트윈·수자원·재난대응 등 4대 분야의 핵심 기반시설에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도로와 철도뿐아니라 전국 15개 공항에는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된다.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는 자동·원격제어 시스템이 설치되고 국가하천 전구간(3600km)에는 2022년까지 하천관리용 CCTV가 설치돼 실시가 설치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2022년까지 510개소 설치)이 설치되고 둔치주차장에는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시스템도 확대 구축(2022년까지 180개소) 설치된다.

2020년 7월까지 자율주행차 제작에 필요한 안전기준 중 부분자율차 기준을 마련하고 2021년 이후 완전자율차에 대한 기준도 준비한다.

'디지털트윈'도 구축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디지털트윈이란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가상세계에서 장비, 시스템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시점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다. 모의시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정부는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3차원 지도를 작성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정밀도로지도 구축도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업무공간을 디지털화하는 등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산단도 확대한다. 신속한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물류인프라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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