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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론회 발언 맥락봐야…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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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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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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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발언이 이뤄진 맥락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후보자 검증을 위축 시킴으로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본질이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 발언이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전체 주문을 통해 "원심 판결중 유죄를 파기하고 이를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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