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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사모펀드 내부통제 강화…거래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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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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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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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제공=한국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제공=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모펀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라임부터 최근 옵티머스까지 잇달아 터진 사모펀드 사건에 책임을 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내부통제 강화…공모펀드 활성화 약속


나 회장이 간담회 내내 강조한 건 신뢰회복이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건전화 방안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운용사에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동준 자산운용부문 대표는 "사모운용사들은 내부 인력과 자원이 한정적이며 업력도 짧다"며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PBS(프라임브로커리지)와 판매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벌어지는 책임 공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옵티머스 사태에서 보듯이 부동산이나 매출채권과 같은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공모펀드 활성화도 약속했다. 나 회장은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공모펀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다"며 "당국과 함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자문·판매 채널의 기능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세제 개편 필요"…기재부에 건의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취지 자체는 동의했다. 그러나 투자자의 눈높이를 감안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펀드도 주식과 같은 기본공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외시장인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 역시 펀드와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만큼 증권거래세의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무영 산업전략본부장은 "대주주 자격의 현행 기준 유지와 장기투자에 따른 세제혜택, 원천징수 방식을 월별에서 연간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의견을 기재부 측에 건의했다"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제도 도입,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증권사의 외부자금 조달 능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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