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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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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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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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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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