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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3020, 그린뉴딜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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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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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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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재생에너지 목표 3년연속 초과달성…종료 5년 앞두고 78% 달성전망

재생에너지3020, 그린뉴딜로 앞당긴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발전용량 목표를 2025년 42.7GW(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달성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54.2GW로 확대하겠다 밝혔는데, 종료시한을 5년 앞두고 약 78.7%를 달성하게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 5대 대표과제를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중 한 축이다.

그린뉴딜 중 에너지 분야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뒀다. 지난해 12.7GW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42.7GW로 늘리는게 목표다.

해당 목표는 기존 재생에너지 3020 최종목표 대비 약 78.7%에 달하는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용량을 54.2GW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종료 5년을 앞두고 대부분 달성하게 된다. 발전용량 확대 속도를 급격히 줄이지 않는다면 달성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은 목표를 제시한 것은 재생에너지 3020이 시작된 2년동안 꾸준히 목표를 초과달성했기 때문이다. 2018년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목표는 당초 1.6GW였으나 0.9GW 많은 2.5GW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도 목표보다 1GW 많은 3.3GW를 기록했다. 올해도 이미 목표치(2.3GW)를 넘어섰다. 남은기간을 고려하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3020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발표한 후 3년 연속으로 초과달성을 하고 있다"며 "현재 속도와 제도정비 상황을 고려해 2022년과 2025년까지 구체적인 금액과 사업을 넣어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말했다.

3020 목표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2025년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0년 목표를 상향할지 혹은 조기달성 후 다른 계획을 세울지는 2025년 달성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을 계측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후·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 해상 풍력터빈 테스트베드와 전남 영광 실증단지 구축 등이 사례다.

태양광발전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통한 확대를 노린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은 주민과 사업자가 주주 형태로 참여해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전기 판매 등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농어촌 등 새 먹거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자의 이해조절을 통해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농촌과 산단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및 상가 등 20만 가구에 태양광 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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