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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판결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 아니다?…괴이한 논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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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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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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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30/뉴스1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30/뉴스1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 홍준표 의원이 '괴이한 논리'라고 저격했다.

홍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 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은수미 판결때 이미 예견은 했지만 은수미 판결때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조국 판결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며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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