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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에…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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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에…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머니투데이
  •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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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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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세다.


17일 오전 9시 6분 현재 형지엘리트 (1,187원 ▼10 -0.84%)는 전일 대비 400원(25.56%) 오른 1965원에 거래되고 있다. 계열사 형지I&C (874원 ▲5 +0.58%)는 가격제한폭(29.86%)까지 오른 735원을 기록 중이다.

형지엘리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무상교복 지원 정책으로 인해 정책관련주로 분류됐다.

이외 토탈소프트 (4,765원 ▼135 -2.76%)(4.07%), 오리엔트정공 (1,395원 ▼49 -3.39%)(3.25%) 등도 강세다. 토탈소프트 대표이사는 이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고, 오리엔트정공은 이 지사가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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